반응형 전세사기#깡통전세#확정일자#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제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개인회생#개인파산#전세제도1 전세사기(깡통전세) 어떡해요? 1.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뭔가요? 전세(傳貰)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왜 우리나라에만 전세제도가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전세제도를 이용한 사기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전세라는 것은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에게 목돈으로 얼마를 주는 대신에 별도의 사용료를 주지 않고 정해진 기간을 무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무상은 아니고요, 매월 사용료를 주는 게 아니라 처음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주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 돈으로 은행이자를 받거나 돈을 굴려서 수익이 생길 수 있으니 별도의 월세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세입자가 집을 .. 2023.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