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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보정명령/개인회생/개인파산

by 이쁜날다람쥐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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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정권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다가 보면 반드시 법원에서 보정권고(보정명령)를 

하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보정권고(보정명령)는 법원에 신청한 사건에 대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에 대한 

소명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함이며, 보정권고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하여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정권고(보정명령)를 게을리하거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각이라는

암울한 편지를 받고 술잔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 서류제출

보정권고로 나온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직접 방문해야 할 곳도 많습니다.

시청, 구청, 세무서, 경찰서, 은행,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등 이외에도 통신사에서

통신내역조회(기지국위치가 표시되도록 발급)를 받는 것까지 

이 많은 곳을 다 찾아가서 직접 발급을 받으려면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일을 못하면 그만큼 손해도 커지고, 월차도 하루이틀이지 회사에 눈치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공동(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어떤 사이트에 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조회를 해서 출력을

한 후 보내 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모바일 시대에  책상 위에 놓고 쓰는 데스크톱 컴퓨터로 회원가입하고 

조회까지 했더라도 프린터기가 없으면 또 출력이 안됩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 할 거 같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여기에서 묻고 또 저기에서 확인한 후 한 장, 한 장씩 발급을 받다 보면

무언가 완성해 가는 희열도 느끼고 성취감도 생깁니다.

그런데 바쁘게 일하고 돈 벌어야 할 때 이게 뭐지 하는 허탈함도 어찌할 수는 없지요.

 

3. 민원대행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아무리 먼 식당에서도 배달어플을 통해 주문을 하면 음식이 식기 전에 

배달을 받아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 역시 그렇게 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방문해야 할 시청이나 세무서, 은행, 통신사 등이면 대리인이 방문해서 발급을 받던지

본인이 발급을 받던지 발급해 주는 서류는 같은 서류이니까요.

 

더구나 데스크톱 컴퓨터로 출력을 해야 하는 것들은, 프린터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프린터가 

있다고 해도 엑셀이나 한글 같은 문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루지 못하면

또 무용지물이 됩니다.

 

4. 개인회생/개인파산

보정권고 중에도 특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야 할 곳도

내야 할 서류들도 많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도 시간이 나지 않거나, 생전 처음 보는 서류로 이름도 생소한 것

들은 아무리 이해해 보려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 대신 발품을 팔아서 서류를 준비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요.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0 1 0 - 5 6 8 5 - 6 7 5 4 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돈은 받지 않습니다.

 

5. 개시결정

개인회생의 경우 개시결정 전까지 보정서를 2-3회 정도 제출하면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보정서를 제출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제출하라는 서류목록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개인

회생에 있어 보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비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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